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영동지역이 난데없는 물벼락을 맞았는데, 환경부


는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이다.

금산군은 용담댐에서 지난 8일 초당 2913t을 방류하면서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기고 125가구가 침수했다.

233명의 주민이 임시대피소에 대피하고 복수면 목소리, 금성면 마수리 등의 급수가 중단됐다.

인삼밭 200ha가 물에 잠겼다. 이는 금산 군내 전체 경작 면적의 절반 가량 면적이다.

금산군 조정천 제방, 천황천 제방, 금강 제방, 방우리 마을진입로가 유실됐다.

영동군도 양산면ㆍ양강면ㆍ심천면이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다. 135ha 이상의 농경지와 55여 채의 주택이 침수되면서 454명이 터전을 잃었다.

댐 방류로 금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영동 상촌면 지방도 901호선이 유실되고 도로 침수가 6곳, 소하천 1곳 범람 등 12곳 피해가 발생했다.

영동 양산면 송호리ㆍ봉곡리, 양강면 구강리ㆍ두평리는 전기가 끊겼다.

옥천군도 동이면 우산2리 40가구 70명과 적하리 5가구 12명, 안남면 지수2리 14가구 27명 등 3개면 132명이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로 대피했다. 이원면과 동이면 농경지 25.2㏊가 침수됐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됐는데,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었지만, 현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이 있었는지 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조직개편을 통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방류 피해를 보면서 과연 환경부로 넘긴 것이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환경부는 댐 방류를 지시하는 장본인이다. 하지만 이번 피해에 대해 한결같이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방류를 결정했으니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물어보라는 식이다.

댐 설계와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이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번 용담댐 방류 피해만 해도 하류 지역의 피해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

국토부나 지자체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하천 정비 계획을 함에 있어 댐 방류량과 하천이 견딜 수 있는 홍수량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천개발계획을 놓고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간 협의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했고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물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방류 결정에 있어 시간이 부족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예측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산하 기관으로 뒀으면, 환경부만의 장점을 살려 국토교통부가 못했던 일들을 해냈어야 했다.

작금의 피해를 본다면, 칭찬은 물건너 간 듯 하다.

환경부는 차제에 댐 설계ㆍ관리와 방류를 할 경우 나타날 문제,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등 예상되는 일들을 다각도로 살펴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길 바란다.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