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백악관, 부양책 규모 놓고 줄다리기…백악관, 의회 동의 없는 조세정책 확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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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 의회와 백악관이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강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의회의 동의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을 인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고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백악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세금 관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해 특정 세금을 없애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연봉 10만달러 이하 미국인에 대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해주는 등 추가 부양책을 강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백악관에서 이를 검토하는 이유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경기부양책 협상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경기부양책 규모부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조달러 규모를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조달러 수준을 원하고 있어 격차가 크다.
이날 미국 민주당은 제임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제안한 경기부양책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우리는 행정부가 1조달러를 늘리겠다고 하면 우리도 1조달러 낮출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펠로시 의장이 "최소 2조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을 위한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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