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연·관이 참여하는 'SW산업혁신포럼'이 지난달 첫 회의를 시작한 뒤 네 번의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정부 중심으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둘러싼 장·단점을 파악하는 한편 상반된 업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 번 회의 가운데 두 번은 업계가 의견을 피력하고 나머지 두 번은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업계는 대기업 참여 허용이 확대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상당수의 대형 사업이 신기술 적용을 이유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지정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대기업은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대기업이라 해서 사업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 대기업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대기업 참여의 길을 더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는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우선 예외 사업의 경우 공고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수출향 전자정부 모델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 참여 제한 심사를 없애는 내용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도를 도입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효과 분석 결과나 개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일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여부가 가려진다. 결과는 제도 개선 관련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장에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분명 쉽지 않은 화두다. 미뤄 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지는 것도 아니다. 미래 지향의 상생을 위한 정부 결단이 필요한 때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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