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고 표현해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다/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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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며 “사주를 보니 당신의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된다. 같이 일하지 마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3일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의자에 “변호사와 궁합 안 맞아”
진 검사는 2017년 3월 다른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당시 조사 중이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입력해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인 교체를 고려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진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대해 “평소 동양철학을 공부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진로를 상담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뒤,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에 연일 ‘文 정부 찬양, 검찰 비판’
진 검사는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찬양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나도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13일에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며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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