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있고, 연구개발(R&D) 시스템이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

13일 오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산업R&D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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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주최한 연구개발 혁신 정책토론회에선 정부의 R&D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과 학계 인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R&D 정책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조차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정부 R&D 정책의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R&D비중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는 근래 들어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애플, 구글, 테슬라가 혁신을 통해 전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동안, 한국은 따라잡기 수준의 연구개발에 머물러 있다.

발표를 맡은 오동훈 MD는 “문제점 극복을 위해 R&D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R&D 도전성과 창의성 제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수요의 반영, 개방형R&D 확대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오 MD는 산업부가 R&D정책 방향을 기획하기 위해 만든 전략기획단의 부단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산학연 관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은 “정부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 부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특히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연구개발 목표와 전략의 변경을 가능케 하는 실효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CEO(최고경영자)는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 및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요 글로벌 기관 및 기업들과의 국제공동 과제 수행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신산업, 신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R&D를 통해 혁신적 대형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는 “목표 달성 중심의 기존 기술개발 R&D를 지양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완성도·성격·기간을 만족시키는 시장 중심형 R&D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2월부터 산업R&D혁신총괄위원회를 발족,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혁신방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8월말 경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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