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갭투자 투기 감소"
"시장 매물 쏟아질 것" 또 장밋빛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통상 7~8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뚜렷해진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구매)'이 진정되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은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 작년에 발표된 12·16 대책 입법 불확실성이 작용했다고 본다"며 "6·17 대책으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갭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투기 사례는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된 것과 관련해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종부세율 상향 조정과 법인주택 단일세율 적용이 적용되면 세율이 임대 수익률에 근접한 한계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이나 기본공제가 폐지되면서 다주택 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매각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엔 이런 수요들을 투기 목적을 가진 수요들이 받쳐줬으나, 강화된 입법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상당한 매물 추래가 예상되고 투기수요 억제, 신규공급 기대감 확산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이 진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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