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13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매도 제한 유지 여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안희준 증권학회 회장, 빈기범 명지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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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 신용 매수인데, 주식을 빌려 돈을 사는 게 공매도다. 신용 매수는 되는데 왜 공매도는 안 되나."(빈기범 명지대 교수)

"공매도 금지는 연장해야 한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칠 수 없다는 점만으로 매우 불공정하다."(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지난 3월부터 이어져온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공매도 금지 연장을 놓고 '찬성' '반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학계나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공매도 제한 금지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이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동엽 국민대 교수는 "공매도를 금지 조치한 유럽에서는 지난 5월 18일 모두 해제했다"며 "외국에 비해 국내 공매도 규제는 강력한 편이고 국내 공매도 현황도 외국에 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일일 평균 거래액의 4%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신용 거래와 유사한 제도로, 신용 거래는 주가 상승이 예견되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주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신용거래융자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만이 별로 없을 것인데, 공매도에 대해선 많은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에서도 참여의 평등성이 보장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매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이들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소장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자본시장이 성숙하고 역사가 긴 시장을 대상으로 벤치마크를 삼는 것 같다. 근데 이론과 실제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는 95%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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