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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신직업 발굴, 얼마나 깊은 고민에서 나온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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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직업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스마트건설 전문가와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육아전문관리사,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등 14개 신직업을 선정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이버 도시 분석가와 고속도로 컨트롤러, 개인기억 큐레이터 등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 직업 37개 이상의 도입 필요성도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까지 찾아주겠다고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000명(3.7%) 증가한 113만8000명에 달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층은 4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5.6%로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줄줄이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데다 도·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점 등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했던 업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60세 이상 노년층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만 주력하다 보니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직업 발굴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얼마나 깊은 고민에서 나온 정책인지 의문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시장이 급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 직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미래 유망 직업을 발굴하고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 혁명 시대 일자리 정책은 산업 구조와 교육 개혁을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한다. 관료들의 탁상공론보다는 혁신적인 기업과 유연한 시장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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