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수피해가 집중된 용담·섬진강·합천댐 등 3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한국수자원공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미리 댐 수위를 낮춰놔야 했는데 대비가 미흡해 집중호우로 허겁지겁 방류량을 늘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류지역에서 둑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집중호우 전후의 댐 수위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수량 관리에 허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섬진강댐에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뒤인 7일에도 방류량이 유입수량의 40%에 그쳤으나 이튿날에는 집중호우가 퍼붓자 한때 최대 방류 허용선인 ‘계획 방류량’을 넘을 만큼 수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용담댐에서도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이미 물이 제한수위에 이르렀는데도 방류량 조절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합천댐에서 8일 오후 평소의 10배가 넘게 방류했던 것도 사전에 여유 저수용량 확보가 미흡했던 탓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이들 3개 댐의 저수량이 제한수위 이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번 홍수피해가 댐수량 관리 잘못보다 기상청의 예보 오류와 하류지역의 제방 부실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항변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기상청이 집중호우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역의 중소하천도 그동안 4대강 등에 정부 치수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측면이 다분하다. 이번에 무너진 섬진강 제방의 경우 모래로 돼있어 침식되기 쉬운데도 수십 년간 방치됐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그렇다 해도 댐 방류량 조절에 차질을 빚은 결과 피해가 커진 책임을 비켜갈 수는 없다. 모든 관련변수를 감안하면서 방류량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임무다. 방류량 조절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관계당국과 협의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기준이나 지키다가 집중호우 때 댐이 무너지지 않게 물이나 빼주면 된다는 식이어선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는 면밀한 조사로 방류량 조절에 차질이 빚어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