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크게 흔들어 놓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반발이 확산되자 법무부 주무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법무부가 내부 반발이란 암초를 만나자 ‘조직 다독이기’로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과장급 선에서 해명하고 넘어가기에는 ‘판’이 커진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개편안에 대해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14일 법무부에 전달한 방침이다. 개편안을 접한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 가며 일방적인 개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견 청취도 형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글 말미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정책에 대해 검찰과장이 사과 글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공약인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추진되는 개편안인 만큼 검찰과장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과장은 지난 2월 추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과 관련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이프로스에 올라오자 댓글로 추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는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일부 청의 직접수사 부서 개편, 대검 조직 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개편안은 크게 ▲형사부의 공판준비형 검사실 전환, 공판부 이원화 등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 ▲대검 조직 개편 등 직제개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과장은 또 “행정안전부 협의와 대검 등의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8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렵게 되면서 ‘25일 국무회의 통과 후 중간간부 인사’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편안 마련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날 휴가에 들어간 추 장관이 복귀하면 직접 검찰 구성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편안 추진 배경부터 로드맵까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일선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추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