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만에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지만 정권 초기 높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민심의 이반을 가볍게 넘긴다면 약 2년 남은 국정운영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한 번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여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 정권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지 않나.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기억에 갇혀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겠으나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두 곳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원인 제공한 보궐선거로, 9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써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은 1년 앞당겨진다고 봐야 한다.
21대 총선 압승 이후 넉 달도 못 돼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다면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책임정치라고 주장하겠으나 176석의 압도적인 다수결을 내세운 ‘입법독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현 권력 실세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행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 등에 민심이 이반하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은 현 정부의 확고한 지지층이던 20~50대 여성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속도를 내지 않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경이 강제 수사에 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심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정부는 언제든 선거로 심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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