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인 지난해 3월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하루 앞둔 제75주년 광복절이 각종 정치적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광복절인 15일 문재인 정부 비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나서 보수단체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破墓)'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면서 사회적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 정치권, '친일파 파묘법' 갈등

친일 행위자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 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주최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기조강연에서 "40%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 전 의원은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 별세. 여당에서는 백 장군을 포함 친일 인사들이 현충원에 안장된 것과 관련해 파묘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김홍걸 의원 등은 앞서 친일파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야당과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파묘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되지 못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언주 전 통합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 눈물난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면서 "아무리 반체제 성향의 주사파집단이라지만 설마설마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를 욕먹이고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패륜이다. 혹 그게 아니면 그대들의 조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던 것인가"라고 거듭 성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통 큰 결단 내려 주시길"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특사' 사면 촉구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8.15 특사로 사면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박계로 분류되는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 가혹한 숫자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사회서 말한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 요구에 대해 "구속상태를 해소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면서 "야당 대선후보까지 거론되는 분이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 얘기해보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도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정치권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으나, 광복절엔 특별사면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판은 올 하반기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열린 '친박' 단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광복절 당일 보수단체 '문재인 탄핵' 집회 강행 우려

'친일파 파묘' , '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광복절 당일인 15일은 집회 불허 결정을 받은 보수단체와 서울시간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날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했으나 7개 단체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 보수단체는 '8ㆍ15 국민대회' 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는 문 대통령 탄핵 사유로 '안보해체',' 자유체제와 헌법부정','경제파탄','부정선거','종북 굴종' 등 9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 모여 오후 4시30분까지 집회를 열고 각 단체별 자유행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 시 현장 채증을 통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집회금지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 도심 내와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고,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전국 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