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막는 건 국가의 의무"
문 대통령 '부동산 감시기구 설치' 거론에 화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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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를 둬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 관리 기능을 통합하자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시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13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출범이 두려운 분들께'란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을 예로 들며 "주식 등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경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발의 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시기구는 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규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금감원과 같은 기능? 넘겨짚는 난센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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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거론한 부동산 감시기구와 관련, '의식주까지 감독하느냐'고 지적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감원을 인용한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이 금감원과 똑같은 설립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또 "헌법과 개별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시장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실거주자의 몫은 없다"며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