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권의 수도 서울이전 과연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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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가 한강 유역에 수도를 잡고 500년 동안 번성하다가 남쪽으로 천도하고 나서 100여년 후에 망했다. 차라리 북쪽인 철원으로 가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임진왜란때 선조가 의주로 피신하자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질러 박탈감을 토로했다. 대통령은 수도 서울에서 외교·통일·국방 기능을 관장해야 한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14일 주최한 ‘문재인 정권의 수도 서울 이전, 과연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발제를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백제론’을 인용하며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반대 의견을 폈다. 그는 “지금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남쪽으로 수도를 옮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이 정부가 국가 안보와 통일을 모두 고려한다면 차라리 북쪽인 철원에 ‘행정수도’를 구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또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 투표를 하자고 하라”며 “위헌 결정이 난 상태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행정수도를 이전 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결정을 끌어냈다.

이날 토론에는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도 참석해 ‘수도 서울’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다.

권 교수는 “대통령은 수도인 서울에서 외교·통일·국방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권 교수는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외교관들이 이전한 수도로 함께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외교의 부실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국방 기능은 세종시로 이전해도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없다”며 “임진왜란때 선조가 의주로 피신하자 백성들은 궁궐 방화로 박탈감을 토로했다. 수도는 경제·군사적으로 가장 방어가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이 됐을 때 서울은 통일 수도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기능을 세종으로 옮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만일 통일 기능을 평양에서 신의주로 옮긴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했다.

다만 권 교수는 “국회는 세종으로 전부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종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오가는 공직자가 1년에 200억원을 길바닥에 뿌린다는 분석이 있다”며 “국회가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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