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14일, 전북도의회 문건위원회(위원장 이정린)가 섬잔강댐 현장을 방문해 수해원인과 댐 관리기준등에 대해 묻고 있다.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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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4일 오후 임실 섬진강댐지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수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날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수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에서 평시‧갈수기‧장마기의 댐 수위 조절 기준과 방류량 결정 기준 및 절차,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기본적인 댐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날부터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린 위원장(남원 1)은 "댐이 방류를 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자원공사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라며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수공의 시스템이 호우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지적하고 "수공은 물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가 야니면 제대로 된 물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최종목표인가?"를 따지면서 "수공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경영체계 및 매뉴얼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은 "평상시라면 모를까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였는데도 어떻게 지자체에 통보만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수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평상시 너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 또한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만수위 직전까지도 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것, 이로 인해 수공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피해는 수공이 자초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 3)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댐관리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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