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재산세 인하 추진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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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의당은 14일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 인터뷰에 대해 "조세정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며 재산세는 원래 계획대로 OECD 수준에 걸맞게 선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조정과 환급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부동산3법 등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다 보니 재산세가 오르고 이에 따른 여론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실제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는 10월에 발표할 내용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이 들어가 있음을 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실제 부동산 가격의 0.16%로서 OECD평균 0.33%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밖에 되지 않아 재산세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부터 검토하다니 조세정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1주택 실거주자 중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 재산세 납부를 힘들어 한다면 납부를 이연하거나 유예해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재산세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서울구청장협의회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곳은 지방자치단체들"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결국 "중저가주택 재산세 인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은 주권자인 국민이자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여당이 검토중인 재산세 인하 방침은 옳지 않은 방향이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우직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