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되는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20조원가량 반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동된 각종 외환시장 안정장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올해 하반기 5조원가량 집행되고, 내년에는 20조원 정도 반영해놨다"며 "이와 함께 뉴딜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에 국비를 약 5년간 114조1000억원 투입할 계획이며 그 가운데 49조원은 2022년까지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20조원을 내년에 투입한다면 나머지 25조원가량이 2022년에 반영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한 디지털·그린 뉴딜이 타격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며 정부가 도입한 각종 외환 안전장치를 언제 원상 복귀시킬지도 관심사인데 홍 부총리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불확실성이 많아 원상 복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도 없지만 정책이 급격하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정부의 '말 바꾸기' 비판을 수용했다. 등록을 권장하다 제도 자체를 없앴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꼽았다. 2017년만 해도 정부가 나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권장했지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부터 혜택을 줄여오다 최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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