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집권 이후 3년간 일자리에 5조4000억원이나 투입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고작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은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굴해 14일 발표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가 3.6%에 그쳤다. 또 의사·간호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뽑는 데 불법 전용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통합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은 예산이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받았지만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해 재직 강사 945명에게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지난해 220여 개 추경 사업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추경 편성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긴급 추경을 편성했던 대기 개선 추진 대책 사업은 6810억원이나 추경에 반영됐지만 불용액만 2260억원에 달해 집행률이 58.6%에 그쳤다. 또 국고 100%를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039억원 중 34%, 4만원의 추가 지원이 없어 보급이 늦어진다며 긴급 편성을 주장했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는 360억원 중 19.2%라는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됐는지 결산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향후 졸속 추경 방지와 국회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52건, 주의 32건 등 시정조치, 제도 개선 16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2019회계연도 결산을 검토해보니 전 부처에서 졸속 예산 집행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불법 예산 집행이나 국회 기만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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