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침수 피해 조사
지자체 등 추천 받아 민간위원장 조사위 구성 예정
"방류량, 방류기간, 방류통보 여부 적정성 조사 예정"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합천군연합회와 합천군민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천댐 물 관리 실패에 따른 수해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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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를 검증하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환경부는 14일 지난 7, 8일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ㆍ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댐이 위치한 섬진강, 금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댐이 갑작스럽게 방류량을 늘려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에 위치한 용담댐의 경우 단 이틀만에 방류량을 300톤에서 2,900톤까지 10배가량 늘렸고 하류에 위치한 충북 영동ㆍ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4개군에서만 주택 204채와 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댐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당시 방류량, 댐 수위 등 댐 관리 규정을 지켰다"고 해명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검증을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학회 및 지역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조사위는 방류량과 방류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댐 운영ㆍ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섬진강댐과 하류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댐 운영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지 않더라도, 내주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