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급락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실정(失政)과 여당의 단독 입법 강행, 불통 인사로 정부·여당의 국정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민심의 변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총선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배경에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정책 무능, 야당을 무시하는 국정 폭주(暴走),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 등 '트리플 악재'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등 돌린 수도권·중도층·30~40

문 대통령 지지율은 5월 첫째 주 갤럽 조사에선 71%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약 석 달 만인 이번 조사에서 39%로 40% 선이 무너졌다. 5월 초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서울(75%→35%)과 인천·경기(75%→38%) 등 수도권에서 40%가량이나 급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92%→69%)도 2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9%→34%)에서 지지율이 반 토막 났다. 여권 지지 기반인 진보층(91%→63%)도 지지율이 28%포인트나 하락했지만 60%대를 유지했다. 보수층(46%→19%)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여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대(77%→43%)와 40대(85%→47%)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20대(66%→38%), 50대(68%→36%), 60대 이상(64%→33%) 등은 모두 30%대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실정'을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갤럽 조사에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44%)는 긍정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23%)보다 두 배가량 앞섰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부정 평가가 65%로 긍정 평가(18%)의 세 배 이상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3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계속 커졌다는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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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전셋값 등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66%로 지난해 6월 조사의 35%에 비해 두 배가량이나 높아졌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엔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69%에 달해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부동산 폭등으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했다.

◇국정 폭주와 불통 인사

여당이 176석을 앞세워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국정 폭주'를 한 것도 민심 악화의 원인이었다. 지난 8월 6~8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 여론조사에선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이나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에 부정 평가가 다수였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독단적 행동'이란 의견이 53%로 과반수였고,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석에 따라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은 38%였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여당이 단독으로 법을 처리하면서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비판만 하고 '왜 이 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며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답답하다는 의미의 '고구마 인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나고 있는데도 관련 책임자를 교체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으로 민심은 흔들리는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지층에서도 '이건 아니다'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실정, 국정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며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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