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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주택수가 기준? 신임 차관급 9명 모두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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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9억 이강섭 법제처장도 1채…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채 처분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56)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54)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준영(53)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9명의 차관급 인사(人事)를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한 인사"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명 전원 1주택자"라며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1명(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증여받은 부동산 한 채를 지난 6일 처분 완료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주거 정의'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1주택'을 새 인사 기준으로 정립한 것이다.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재산이 99억원에 달하지만, 주택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 노멀(새 기준)'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 여부를) 도덕성 검증의 한 요소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현황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다주택자가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 17명, 지난달 말 8명으로 줄었고, 현재 2명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작년 12월 당시엔 11명, 올해 6월엔 12명이라고 했었다.

이를 두고 "매번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일관된 집계는 한 번도 안 하다가 다주택 참모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뒷북 통계'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주택 참모 가운데 김외숙 인사수석이 최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153.84㎡)와 경기 오산시 아파트(172.73㎡) 가운데 부산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덕순 일자리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현재 주택 처분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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