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의 핵심은 해마다 증원되는 의사 400명 중 300명을 10년간 지방에 의무 복무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14일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듣지도 않고, 실제 효과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진(파업)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휴진 신고를 한 곳은 1만1025곳(32.6%)이었다. 이들 외에 전국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이날 일부 시민은 휴진한 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불편함을 겪었지만,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은 휴진에서 빠졌고, 병원들이 대체 인력을 배치하거나 진료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늘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오늘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26~28일 3일간 2차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이날 "지방에 10년간 의무 복무케 하는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충청 지역에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인턴·레지던트 기간 5년, 전문 분야를 숙달하는 전임의(펠로) 기간 1~2년을 감안하면 의사로서 지방 의료에 실제 기여하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는) 6~10년 이후에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무 근무만으로는 의사들을 지방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수가 인상, 지방 우수 병원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하면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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