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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유엔, 이란 무기 금수 연장안 부결...美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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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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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의 해외 무기 거래를 막는 금수조치를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장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은 이란의 무기 거래 허용하는 것이 “그냥 미친 짓”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공개회의에서 지난 6월에 미국이 제출한 대(對)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은 찬성 2, 반대 2, 기권 11로 채택되지 않았다. 결의안을 가결을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9개국이 찬성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다수 이사국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뿐이었다.

앞서 미국과 안보리 국가 등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18일부로 이란의 무기 금수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에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의 무기 수출이 허용되면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며 금수조지 무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부결 직후 성명에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리는 이란의 폭력으로 위험에 처한 다수 중동 국가들의 직접 요청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에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의 무기 시스템 구매와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그냥 미친 짓"이라고 안보리에 공개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비록 안보리 차원의 제재 연장이 불발됐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 무기금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기존 핵합의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핵합의 이후 철회한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핵합의 당사국들은 미국이 핵합의 탈퇴로 복원 조치를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합의 원참가국이자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권리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무기금수 조치를 연장할 경우 이란이 핵합의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다시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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