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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18일로 전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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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가자 확진으로 일정 연기

-18~28일 전면전 가정 본훈련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규모가 축소된데 이어 일정까지 연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도 일부만 이뤄지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날 합참은 “한미동맹은 코로나19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이번 연합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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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본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이뤄지지만, 규모는 축소된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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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따르면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한다.

당초 훈련은 이날 예정됐다가,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자운대에 파견된 육군 간부가 이달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연기됐다.

군은 훈련 기간 보건당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인원 분산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지만, 훈련 도중 또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훈련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지난해 8월에 이어 1년 만에 전구(戰區)급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하게 된다.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했다.

18~22일 1부 방어, 24~28일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시행되는 본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전면전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간 훈련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며, 훈련 참가 인원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본토와 하와이·괌·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이 대규모로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미뤘다.

국지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예정된 FOC 검증은 이뤄졌지만,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에서는 예행연습만 진행된다. 본격적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행연습 동안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맡지만, 대부분의 훈련 동안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 사령관이 현행 체제대로 사령관을 맡아 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의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친 뒤 이뤄진다. 지난해 IOC 검증을 마무리한 군은 당초 올해 훈련 때 FOC 검증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에 전작권 전환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으나,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은 그간 한미연합훈련에 예민히 반응해왔다. 북한군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하계 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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