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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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핵 합의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제재에 대한 ‘스냅백(Snapback)’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뉴욕으로 보내 유엔(UN)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냅백은 미국을 포함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2015년 이란과 맺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되돌리는 조항이다.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풀어줬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유럽연합(EU) 측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 관여할 입장이 아니며, 스냅백에 대한 권한도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여전히 핵 합의 '참여국' 지위는 가지고 있어 스냅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밀어붙이는 것은 다분히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는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작"이라며 "엄청난 돈을 썼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협상이었다"고 비난했다.

지난 14일 열린 UN 안보리에선 미국이 오는 10월 끝나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안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도미니카공화국만 미국 편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다. 핵 합의 참여국인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나머지 11개국은 기권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실제 스냅백이 발동돼도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제재 조치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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