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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강남4구 집값이 7%, 수도권은 2.5%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의한 풍선효과와 풍부한 유동성, 공황구매(패닉바잉) 현상이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을 이끌 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집값 상승은 지지부진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기지역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공급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 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7% 이상, 수도권은 2.5% 상승하지만 지방은 다주택자들이 지방 소재 주택부터 매도에 나서며 0.1% 상승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다. 전국 상승률은 0.8%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과거 35년간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1985년 1분기~2020년 2분기의 정부 정책과 주택가격, 소비·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 간 관계를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대책 등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2분기에 걸쳐 4%까지 하락 한 뒤 5분기를 경과할 때는 이전보다 2%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수요 억제책에 의한 소비와 총생산의 하락은 15분기 이상이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단기적 효과를 주는 데 그친 반면 그에 따른 경기위축은 장기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시장균형을 정책 의지만으로 변화시키려던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계층·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주택시장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급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대출 금지 등 극단적 규제를 철회해 주택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줘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공급대책 또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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