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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대북제재·코로나에 수해까지…'경제실패' 공식인정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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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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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 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라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년 당대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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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북한이 올해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열어 새 5개년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친 상황에서 내부자원을 총동원하는 ’자력갱생‘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 새 계획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미진했다" 인정…내년 1월 당대회에서 새 5개년 계획 제시 예고


2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연 제7기 제6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8차 당 대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 대회가 열리는 건 2016년 5월(7차) 후 약 5년 만이다. 6차 당 대회가 1980년에 열린 걸 고려하면 빠른 개최다. 김정은 시대 들어 뚜렷해진 당 중심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7차 당 대회 때 공표한 '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의 부진을 인정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는 사실 공공연히 예견돼 왔으나, 김 위원장이 이 '실패'를 직접 시인한 셈이다.

북한 경제는 최근 수년간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2017년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길을 사실상 차단했다. 제재로 물자 유통이 어려워지며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던 주요 건설사업들의 완공이 줄줄이 연기됐다. 올해 초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폐쇄했고, 여름엔 역대 최악 수준으로 파악되는 수해까지 덮쳤다. 올해 초 '정면돌파전'을 천명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런 '삼중고' 속에 북한 당국은 당분간 내부 통제에 주력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 후 제재완화가 불가능해지며 내부자원을 최대한 끌어내 버티겠다는 얘기다. 이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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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라며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x5b;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x5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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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대선 보고 전략 짤 듯…당 대회 전 대외행보 가능성 낮아

북한 경제가 ’어렵지만 버티는 게 아직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경제가 어떤 상태인 지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강도 높은 제재 영향을 약 4~5년간 받으며 교역이 줄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정도‘에 대해서는 외부의 누구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곡물가격이나 물가가 아직 아주 큰 폭으로 출렁이지는 않는 걸로 전해진다.

북한이 새 계획을 내는 시점이 내년 1월 이란 점도 주목된다.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결과를 반영해 2~3달간 전략을 세우고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 전까지는 대외적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일각에서 제기한 10월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은 물론 1월 전 북미간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대남정책 역시 내년 1월 당 대회를 기점으로 좀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김 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침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북한 발표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당 대회 소집 의도 등을 묻는 질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 답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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