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여당 지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러 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고, 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기본적인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제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며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같은달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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