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영상연설을 하고 있다. 2020.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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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저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미 정은경 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고, 방역 책임자로서 절박한 심경이 역력했다"며 "정부 역시 3단계 발령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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