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코로나19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스톱'됐다. 여당 내에서는 그간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포함한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됐으나, 현 시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예산 편성 검토를 댱 정책위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틀 후 고위당정청 회의의 결론은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이며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및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청와대에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최재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8월 15일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효과가 2주 뒤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한다"라며 "이번 주, 내주 초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했다.

이같은 배경 설명은 야당에서 제기된 '방역 실패 정부 책임론'을 연상시키는 지점이 일부 있다. "정부 스스로 질본이 쌓아온 코로나 선진 방역체제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하다. 8월 17일 연휴를 맞아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종교 모임을 허용하고, 스포츠·관광 제재를 해제했다"(2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 바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도 '소비 쿠폰'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측면보다는, 재정 여력에 대한 고려가 더 주요한 고려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 '선별 지급론'이 나오는 상황이 그 방증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 그것이 국가 의 책무"라며 "우선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므로, 코로나 재확산세가 진정된 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이 (2차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물론 '어려운 시기에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우려나,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등 많은 반론이 있겠지만, 그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같은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며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소득 하위 50% 지급론'을 주장했다.

양향자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정 건전성이 다소 손상받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2차 대유행의 초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며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일찌감치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이 점에서는 여당 일부와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어떤 계층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돼야 하는지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재난지원금은 일률적으로 가구당 (정액을) 줬는데, 그것으로 양극화 해소도 안 되고 (코로나 위기 극복도) 불가능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곳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세청에 가면 원천징수 자료가 다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어떤 계층을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구분해서 쓸데없는 재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해 달라"고 했던 바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때도) 소득 하위 70%냐 50%냐 선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왜냐하면 선별할 경우 여러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선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도 많이 나오게 된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SNS에 쓴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민주당, '오세훈 무상급식'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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