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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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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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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명을 기준으로 4조55억원이, 전국은 5184만명 기준 15조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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