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추천 방미통위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작년 8월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민주당 주도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됐던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임 건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서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를 해 놓고도 뒤에서 부결시키면 국회에서 의안과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야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관련 부분에서 각 정당의 추천권을 법률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부결시킨다면 법에서 각 정당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대거 부결 표가 나왔다.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임명된 가운데, 이날 고민수 위원 추천안이 의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조만간 방미통위는 위원 7인 중 4인 구성을 갖추게 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방미통위 회의는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개의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여권 입장에선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 없이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몫 비상임위원 2인 후보군을 아직 검토 중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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