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추세 보고 결정...재원은 100% 국채 발행”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방역 집중 우선”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정된 재정 부담 때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에서는 조만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과 이번에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선별 지급이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질의듣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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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민에 지급하려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말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3조 4000억원을 국채로,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한 것관 관련해 “이번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잡히느냐, 확산되느냐가 관건”이라며 “1차 때보다는 경제 여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의원 - 2020.7.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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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하위 계층에 집중” vs 이재명 “선별 지급은 차별”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신동근 의원은 “‘4차 추경=재난지원금’으로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2차 추경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중·하위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처럼 일률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가구당 100만원 주는 식으로는 문제 해소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에 (세금) 원천징수 자료가 있는데,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전국민 지급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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