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보수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갈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선별지급해야 되는 것 같다, 소위 소득하위로 50%에게만 지급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우선 최근에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는 의료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도 중요하고 심리방역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19 극복에는 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여서요. 이게 복지정책이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면 정말 하위계층만 지급하는 게 맞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빼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세금을 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원받는 사람은 낙인을 찍히고 이렇게 해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앵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이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운 걸 덜려면 위에, 상위계층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게 돼서 조세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건 제가 지급여력을 넘겨서 부자까지 주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니까 국가 재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한 다음에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줄 여력이 있는데 이걸 하위 50%에게 40만 원씩 몰아주자.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이걸 복지정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경제정책의 성격이 상당히 들어 있다고 볼 거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중물 삼아서 또 한 번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중요하다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재명]
지금 봄에 저희가 재정 지출을 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선거 때문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고 소비가 부족해서 구조적인 경제적 침체가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격화됐는데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소비 수요를 진작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화폐의 형태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생산을 유발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경제정책으로 이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했던 겁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경제정책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지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단계도 사실은 이 문제도 일종의 방역의 일환으로 경제방역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건 국가가 재정을 지출할 때 이걸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빈 정책, 인민을 구제하는 정책, 가난한 사람을 채워주는, 도와주는 정책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부족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주면 그게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이걸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줘서 매출을 일으키고 중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고 그러면 또 생산을 해서 물건을 대야 대고 하는 이런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게 지금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중에 어떤 데에 더 중점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골라서 자꾸 지급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있을 때는 좋은데 결국은 이 돈을 누가 준비합니까?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들은 제외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저항이 생기고 분열이 발생하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지원해 주자는 좋은 말 같지만 구조적으로 길게 보면, 크게 보면 사실은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지출총량을 늘리지 못하게 해서 더 손해를 보게 합니다.
진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아동수당도 예를 들면 학교급식도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만은 왜 이렇게 굳이 선별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선거 전에는 이렇게 다 주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선별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좀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외출 자체를 갖다 대단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분히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꼭 외출해서 외식하는 데만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배달을 해서 집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가구나 가전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쓸 기회가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약간의 장애요인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공급역량은 충분한데 기술역량도 있고 자본도 충분하고 투자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늘려주는 게 불가피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주면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경제의 선순환이 생기고 경제 추락 정도가 조금 완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재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주게 된다면 100% 전부 다 국채 발행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경기도로 치면 한 4조가 좀 넘을 거고 전체 국민으로 치면 한 15조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재원 마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일반 회계를 조정해서 하는 건 한계에 봉착한 건 저도 알고요.
당연히 미래의 재원.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갚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개인도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가족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든지 하면 미래의 재원으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서 등록금도 내고 수술비도 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0만 원, 또는 20조하고 5년, 10년 후의 20조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이 어려울 때 그 귀한 돈을 쓰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될 때 갚는 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GDP 대비 국채 비율이 보통 100%, 110%쯤 되고요.
그런데 일본은 한 220~2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7%. 지금 다 추가 지출한 거 더해서 50%가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상태라 이럴 때 신용 좋고 능력 될 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는 게 나중에 우리 경제 체제가 훨씬 더 강화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체력을 강화해 놓는 거지 그걸 아껴놨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교회들에게 나름대로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어조를 높여서 얘기하시다가 최근에 한 400여 명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셔서 간곡하게 부탁도 하셨다는데 혹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재명]
도계에서는 억압적 방식에 대해서 반감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 처벌, 제한,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강제력을 행사하기 전에 협조를 구해서 흔쾌히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하던 일 중에 일부러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편지를 드려서 협력을 요청드렸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아까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존중해 줘서 고맙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일방적 강제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구하고 존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도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렇죠. 아무튼 도정을 이끄시느라 현장을 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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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보수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갈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선별지급해야 되는 것 같다, 소위 소득하위로 50%에게만 지급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우선 최근에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는 의료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도 중요하고 심리방역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19 극복에는 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여서요. 이게 복지정책이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면 정말 하위계층만 지급하는 게 맞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빼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세금을 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원받는 사람은 낙인을 찍히고 이렇게 해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거다. 복지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이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운 걸 덜려면 위에, 상위계층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게 돼서 조세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건 제가 지급여력을 넘겨서 부자까지 주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니까 국가 재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한 다음에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줄 여력이 있는데 이걸 하위 50%에게 40만 원씩 몰아주자.
그러면 40만 원을 50% 이하에게 주고 50.01%부터는 아예 하나도 주지 말자. 이게 과연 바람직할지 그냥 공평하게 20만 원씩을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이걸 복지정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경제정책의 성격이 상당히 들어 있다고 볼 거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중물 삼아서 또 한 번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중요하다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재명]
지금 봄에 저희가 재정 지출을 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선거 때문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고 소비가 부족해서 구조적인 경제적 침체가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격화됐는데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소비 수요를 진작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화폐의 형태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생산을 유발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경제정책으로 이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했던 겁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경제정책으로 기업 측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왜 소비진작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경제정책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지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단계도 사실은 이 문제도 일종의 방역의 일환으로 경제방역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건 국가가 재정을 지출할 때 이걸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빈 정책, 인민을 구제하는 정책, 가난한 사람을 채워주는, 도와주는 정책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부족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주면 그게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이걸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줘서 매출을 일으키고 중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고 그러면 또 생산을 해서 물건을 대야 대고 하는 이런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게 지금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거기에다 현금으로 주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돈을 쓰기도 하겠지만. 경제정책하고 복지정책은 구별하는 게 좋겠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경제정책의 측면이 강하다 하는 거지 복지정책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중에 어떤 데에 더 중점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골라서 자꾸 지급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있을 때는 좋은데 결국은 이 돈을 누가 준비합니까?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들은 제외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저항이 생기고 분열이 발생하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지원해 주자는 좋은 말 같지만 구조적으로 길게 보면, 크게 보면 사실은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지출총량을 늘리지 못하게 해서 더 손해를 보게 합니다.
진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아동수당도 예를 들면 학교급식도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만은 왜 이렇게 굳이 선별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선거 전에는 이렇게 다 주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선별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좀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외출 자체를 갖다 대단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분히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꼭 외출해서 외식하는 데만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배달을 해서 집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가구나 가전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쓸 기회가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약간의 장애요인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공급역량은 충분한데 기술역량도 있고 자본도 충분하고 투자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늘려주는 게 불가피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주면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경제의 선순환이 생기고 경제 추락 정도가 조금 완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재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주게 된다면 100% 전부 다 국채 발행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경기도로 치면 한 4조가 좀 넘을 거고 전체 국민으로 치면 한 15조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재원 마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일반 회계를 조정해서 하는 건 한계에 봉착한 건 저도 알고요.
당연히 미래의 재원.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갚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개인도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가족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든지 하면 미래의 재원으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서 등록금도 내고 수술비도 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0만 원, 또는 20조하고 5년, 10년 후의 20조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이 어려울 때 그 귀한 돈을 쓰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될 때 갚는 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GDP 대비 국채 비율이 보통 100%, 110%쯤 되고요.
그런데 일본은 한 220~2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7%. 지금 다 추가 지출한 거 더해서 50%가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상태라 이럴 때 신용 좋고 능력 될 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는 게 나중에 우리 경제 체제가 훨씬 더 강화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체력을 강화해 놓는 거지 그걸 아껴놨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교회들에게 나름대로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어조를 높여서 얘기하시다가 최근에 한 400여 명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셔서 간곡하게 부탁도 하셨다는데 혹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재명]
도계에서는 억압적 방식에 대해서 반감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 처벌, 제한,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강제력을 행사하기 전에 협조를 구해서 흔쾌히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하던 일 중에 일부러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편지를 드려서 협력을 요청드렸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아까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존중해 줘서 고맙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일방적 강제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구하고 존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도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렇죠. 아무튼 도정을 이끄시느라 현장을 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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