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코로나 재확산세로 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놓고 또 재원 마련을 놓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당정청에서는 논의를 한 결과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류시켜놓으면 그것도 해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재부 부총리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지난 3차 추경까지 해서 규모가 얼마냐 하면 839조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절대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GDP가 3차 추경 했을 때 정부에서 산출한 GDP가 19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GDP 대비해서 우리가 의미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냐 하면 부채 절대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금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황 속에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차 때 그런 한번 실수를 했으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하셨는데 또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산업이 무너지고 무슨 산업 지원, 무슨 산업 지원. 돈 들어갈 일이 계속 밀려들 텐데. 아마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배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차 추경 때, 1차 재난지원금 때 규모가 14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14조 3000억을 한 번 더 편성한다고 할 때 채무가 아까 국가채무가 839조에서 14조 3000억 원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GDP도 그만큼 이상이 증가합니다. 최소한 그만큼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게 되면 소비를 할 게 아닙니까? 소비를 하게 되면 뭘 우리가 내죠?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 세금이 우리가 정부로 다시 돌아가고. 그게 한 8222억 원 정도 됩니다. 14조 3000억 원에 대해서. 한국은행 투입산출에 대해서 추정해 보면 그래서 정부 수입 부분하고 정부가 빚 지는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 GDP 대비 나누면 지금 현재 43.5%거든요. 43.5%가 전혀 안 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부채, 부채 강조하지만 부채를 갚고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에 비한 부채 액수를 따지면 문제는 없다.

[최배근]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부채액이 증가하는 것만, 14조 3000억 원 쓰게 되면 부채가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언술이라는 얘기죠.

[앵커]
조금 전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한 30만 원씩 해서 2차 지원금 쫙 돌립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떠십니까? 또 여당에서는 이제는 선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아니면 선별해서. 어느 쪽이십니까?

[최배근]
지금 1차 때 있잖아요. 선별하려고 할 때 선별하는 기준이 의료보험료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료는 지난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2분기 가계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가계소득에 대한 통계죠. 거기 보게 되면 대개 일반 언론 보도로는 5분위만 발표됐는데 10분위로 10%씩 끊은 10분위로 보게 되면 상위 10%조차도, 상위 10%의 월소득이 얼마냐 하면 한 1200만 원됩니다.

그런데 그 상위 10%조차도 보게 되면 소득이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만 6000원 정도 증가했는데 재난지원금 증가 효과를 빼게 되면 한 28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상위 10%조차도 전체 가계가 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득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은 과거의 경기침체 때는 상위 계층은 타격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전체 계층이 다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수 상위 1% 안팎을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전체가 타격을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득 타격,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 타격을 보존해 주는 차원,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득의 후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저 저소득층이지만 경제활동을 안 해서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소득의 감소가 있는 사람은 빼고. 이것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전체 가계가 대부분이 지금 타격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격을 안 받은 사람들한테 가려면 상위 1% 정도한테 자기 총소득의 2% 정도를 좀 세금으로 환수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자, 한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50%만 끊는다든가 70%만 끊는다고 하게 되면 1차 때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명한 겁니까? 홍남기 부총리. 100% 국채 발행이다 하는데 그것 외에는 진짜 방법이 없습니까?

[최배근]
그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기존의 예산을 구조조정했던 거예요, 지출을. 그러니까 쓰려고 계획했던 것을 줄이고 그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재정을 그만큼 제대로 안 쓴 거죠, 계획했던 것만큼요.

그런데 더 우리가 예상보다 더 쓰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빚을 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국채를 14조 3000억 원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만큼 발행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은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4조 3000억 원을 국채로 발행하더라도, 발행하더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러면 0.5% 수준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그 금액이 GDP 대비 0.0004%입니다. 우리 재정 규모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예산에서 그게 715조 원 정도 돼요, 이자가. 그런데 그 이자비용도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0%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인수해서 저당을 해뒀다가 그러면 이자비용 안 나가니까 재정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을 하는 것, 이런 표현이 제가 정치적인 언술이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뭐냐 하면 빚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빚이 증가하는 것은 매년 증가해서 매년 국채 발행했습니다. 작년에도 국채 발행했어요. 그런데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그게 새로운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통장을 통해서 받았는데 평소에 다른 걸로 지원받던 금액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라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배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3차까지 추경을 편성한 규모를 보면 한 59조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이 증가된 것은 34조 6000억 원뿐이 안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쓰려고 했던 것을 많이 줄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속임수죠.

[앵커]
그러면 기존에 예산 줄이는 것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공무원 봉급을 줄여서 줍시다.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봉급. 글쎄요. 지금 공무원 봉급을 줄일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위 공무원들이 많지 않나요?

[최배근]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공무원이 많죠. 많은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직자들한테 자기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게 저는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상위 1%라든가 이런 고소득계층한테 사회적인 책임을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대다수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방역 상황에서 굉장히 과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소득까지 깎자고 하면 공무원들은 월급이 안 줄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월급 안 주는 계층이 공무원밖에 없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전히 어려운 분들 많이 있고요.

[앵커]
사실 장차관들은 30% 지금 감액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고. 아마 1급, 2급도 동결됐을 겁니다, 지난번에. 사실 손을 댄다면 하위만 남았는데 하위 공무원들한테 손을 댄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건 아무튼 정부 여당이 해야 하는 거죠.

[최배근]
그러니까요.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소득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자, 상위 1%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이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해서 어떻게든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빨라야 되는 거죠. 추석 전에는 나와야겠죠?

[최배근]
맞습니다. 지금 흔히 자영업자한테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임시직, 일용직 있잖아요. 이런 일자리가 지금 뭐냐 하면 이런 방역 상황 속에서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직격탄을 맞아요. 일자리가 다 날아갑니다. 이분들이 600만 개의 일자리가 됩니다. 600만 개 일자리가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장. 최소한 자영업자 650만에다가 임시직, 일용직 600만 하게 되면 1250만 정도가 지금 이게 위기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할 때 보게 되면 지금 이미 그러니까 상황 사태는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급하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합니다. 일으켜 세우기에 늦어요. 일으켜 세우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비절벽에 또는 고용대란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빠르고 전격적으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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