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국민銀 정확도 개선 작업
갱신 임대계약까지 포함 가능성
주단위 가격동향 시차도 손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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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표적 통계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기본방향은 양쪽 모두 주 단위 주택가격 동향의 시차 문제를 개선하고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전세 통계는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현재 전셋값 상승률이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유가 통계 조사방식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감정원 전세가격 통계는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 전세매물로만 지수가 작성되는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반영되지 않아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가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통계개선회의를 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정원 측은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현행 통계의 기초적 부분인 '임대료 정의'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전세가격 변동은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작성되지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계청과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신규와 갱신 임대료를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통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양쪽 조사기관의 통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아파트 상승률에는 감정원 통계, 전세자금대출에는 국민은행의 시세를 인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KB통계는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서 "KB통계는 호가중심이다 보니 감정원 통계보다 진폭이 큰데 앞으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통계신뢰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가격 표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표본을 확대하면 더 세분화된 지역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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