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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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정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법원은 물론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시종일관 차분함을 유지하던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당장 수사하라. 검언유착이냐. 장관 흔들기냐. 답변을 해야 하나"라며 격분했다. 법원과 검찰, 야당 모두에게 날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를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고민을 했을 텐데,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검사 거부 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묻자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방역 조치를 고의로 어길 의도가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광화문집회에 앞서 8일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 관련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과거 추 장관이 "검사는 기획수사를 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사가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 검찰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그 글이 뭐가 잘못됐나"라고 응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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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광화문집회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검찰 등에 책임을 묻는 동안, 통합당은 전 목사를 언급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 대신 정책 질의와 함께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앞세워 추 장관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차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추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소설 쓰시네'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질의 자체를 인신공격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아들 관련 의혹이 거듭 거론되자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문을 듣지 않고 답변을 이어가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하자 추 장관은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시라"고 중재에 나섰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무리 억울하고 할 말이 있어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신경전은 지속됐다.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조국 전 장관의 치적용 기념 영상과 '추미애TV' 홍보성 영상이 있다고 거론하며 "(추미애TV는) 아들 문제 관련 일방적인 반박을 게재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언유착이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다"며 "장관 흔들기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며 "의혹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풀리니 수사 개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답변을 안 해도 된다며 추 장관을 감쌌다. 추 장관은 "정말 너무 한다. 회의 때마다 한 번이라도 이 주제를 질문하지 않은 적이 있나"고 했다.

조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고소·고발 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3개월 넘길 수밖에 없으며 고발인과 고소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지만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고 물었다.

이어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던 동부지검 차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수사 미진이 이유냐"며 "한 분은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한 분은 사표를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그렇게 억측하면 안 된다"며 "조 의원이 그렇게 당당한 목소리로 검사를 혼낸다면 금방 수사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매번 거센 공방을 벌이던 법사위는 이날 초반만 해도 비교적 조용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들어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추 장관과 통합당 의원 간의 신경전에 불이 붙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윤 위원장이 "오늘 질의응답을 보면서 야릇한 착각이 든다. 조 의원은 아직도 기자로 질문하는 것 같다"고 중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왜 싸잡아 비판하냐"고 하자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질문을 진중하게 해주시고, 장관도 답변을 질문을 다 듣고 장관으로서 할 말씀만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회의 도중 법사위 소속 통합당 위원을 겨냥해 "개소리"라고 비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통합당 소속 김도읍 의원(간사)은 "장경태 의원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을 겨냥해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듣나'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법사위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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