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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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은 최근 확정한 정강정책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트럼프 지우기’를 내세웠지만, 대중 정책만큼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정강정책은 각 정당의 정치적 정책적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향후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 기조의 밑바탕이 된다. 바이든 후보의 대선공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접근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권 분야에서의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자멸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거나 새로운 냉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으로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 대만관계법 지원, 홍콩 국가보안법 견제, 신장 위구르족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유대 강화를 모색하겠다며 대상국으로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자주의를 표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고립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무차별적 관세 폭탄으로 대표되는 신(新)냉전만큼은 피할 것이라며 공화당과 차별화를 시도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되, 중도·진보 진영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에드워드 알덴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대중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난 4년 간 중국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