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6·17 및 7·10부동산대책, 8·4공급대책, 임대차3법 등을 발표했다. 수요억제만 고집하다 주택공급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신규 공급물량이 적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이다. <뉴스1>은 전문가 10인을 통해 하반기 다양한 부동산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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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의 청약 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많게는 시세 절반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 '로또 청약'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로또 청약 열기와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집값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로또 청약' 불변…"하반기도 광풍급 열기 이어질 것"

<뉴스1>은 부동산 전문가 10인에게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 전망을 물었다. 10인 모두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서울 청약시장은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매물 잠김 현상 심화로 기존 아파트 매입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수억원의 시세 차익 기대감까지 더해져 청약 열풍을 넘어 광풍을 보인다.

실제 지난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 13구역 재개발)는 110가구 모집에 무려 3만7430명이 신청해 평균 340.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서울에서 분양한 새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만 그런 게 아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민영 100가구 이상)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4.9대 1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분양시장은 일종의 할인 매장에서 집을 구하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청약 시장은 광풍 수준의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경쟁력 있는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당첨만 되면 확정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청약에 뛰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하반기에도 (청약 시장은) 당연히 달아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 규제로 '묻지마' 투기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권도 주택 수로 인정되고, 대출이 불가능해져 투기 세력의 '묻지마' 진입은 차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도 "의무거주요건 등으로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없어 자금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분양단지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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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분상제 "집값 하락에 영향 NO…지속적인 공급 중요"

관심사는 최근 유예 기간을 끝내고 막 오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감정평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 분양단지는 분상제 대상이다.

정부는 분상제 시행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심사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분상제가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상제는) 단기적 집값 안정보다는 고분양가 저지,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시장 이전으로 재고 주택 거래 과열 진정 등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하제 시행 후)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시세) 차익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며 "입주 후에 (저렴한 분양가는) 주변 시세로 돌아가 (분상제 시행으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도 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유지돼 왔고, 분상제로 재고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오히려 청약 시장 광풍으로 시장 사이클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분상제 시행 후 공급량이 변수"라며 "분상제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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