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자본시장 대토론회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은 ◆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0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제로금리 시대, 증시로 바운스백 코리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일반 청중 없이 발제자와 토론자만 모여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문건 기획재정부 세제과장, 장동헌 행정공제회 CIO,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빈기범 명지대 교수.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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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맞는다. 거래세 폐지에 대한 스케줄이 발표돼야 한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대세율 적용이나 장기소득 공제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6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병욱 민주당 의원(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은 우선 거래세에 대해 "2023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와 거래세 점진적 인하가 발표됐는데 큰 틀에서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거래세 폐지가 되지 않아 아쉽다"며 "거래세 폐지에 대해 세수 측면에서 재정당국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나라만 양도세, 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양도세율 15% 혹은 20%가 적용되지만 거래세는 없다. 일본도 주식 양도세 20%가 부과되지만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현재는 거래세가 남아 있지 않다. 중국과 홍콩은 거래세 0.1%가 있지만 양도세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이후 거래세 0.15%와 양도세 20% 혹은 25%가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장기투자 지원책으로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형 ISA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계좌를 만들어 대폭적인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면 증권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이 돈이 증시를 떠받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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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ISA 가입 대상 상품 확장과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ISA의 가입 대상 상품도 K-OTC(장외주식)를 포함해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면서 "지금 1년에 2000만원으로 돼 있는 ISA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려 대한민국의 여유 있는 자금이 투자형 ISA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2년 이상 장기투자한 금액 중 5%를 세액공제해주는 안도 제안해본다"면서 "2년 이상 장기투자한 데서 나오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면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도 투자형 ISA 도입에 찬성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목돈 마련 목적의 내집마련ISA, 결혼·출산ISA, 어린이ISA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해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ISA에 다 가입할 수 있고 18세 미만은 어린이ISA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투자금이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한 운용 방법을 통해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동헌 행정공제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내 투자업계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국내 과세 체계는 단기투자를 조장하지만 장기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스마트폰 하나면 직구족이 글로벌 자산에 투자 가능한 세상에서 장기투자 세제 지원책이 없으면 한국 자산시장은 공동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과세 시스템을 마련할 때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향후 공매도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하는데 공매도는 매수할 때 소득이 포착된다"며 "이런 복잡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득세 도입 등 이번 세제 개편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펀드 수익을 통산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장기투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주식 하나를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장기투자인지 시장에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장기투자인지 사회적 합의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안희준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세제와 공매도에 대해 논의한 것이 향후 자본시장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토론회 주요 내용은 매일경제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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