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성일 선임기자
4월 재난 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를 둘러싼 논쟁, 재정에는 부담이 없겠느냐 여러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1차 지원금의 효과부터 찬찬히 짚어봤습니다.
=================
◀ 앵커 ▶
알아두면 좋을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은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슈인데 재난지원금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 앵커 ▶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죠.
네, 맞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 앵커 ▶
필요하지 않다기보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당장은 못 쓰는 상황이죠.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전제가 있긴 하지만 1차 때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부에게만 선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 얘기가 설득력이 더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성일 기자 ▶
정답은 없다는 게 솔직한 답인 거 같고요. 지난 4월에도 처음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여러 논란을 거쳐서 100%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상황은 좀 비슷하고요. 다른 게 있다면 지난번에는 모두 지급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부에게만 지급해서 두 개의 효과를 좀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이걸 조금 어렵지만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 이성일 기자 ▶
네, 원론적으로는요. 효율성을 보면 같은 돈을 쓴다면 좀 어려운 사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위 50%만 주자. 70%만 주자. 선별 지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곤란한 점은 이게 수혜자를 가르는 기준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소득이 몇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갈라진다면 그 기준의 합리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정부가 가진 기준이 작년 소득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이 오히려 여기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난점이 되고요.
반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 지급의 경우에는 누가 더 어려운지 이런 걸 가리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인데 문제는 돈이 그만큼 더 든다는 거고 또 더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몇조 원이다 보니까 이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 앵커 ▶
네, 선별 지급할 때 선별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죠.
◀ 이성일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오는 배경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는 거겠죠.
◀ 이성일 기자 ▶
네, 좀 긍정적인 거죠. 재난지원금 덕에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건 일시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이 더 컸을 이른바 취약계층에게 그 부담을 좀 덜어 준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다른 기대효과는요.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거였는데 그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한 4월을 계기로 해서 증가세로 돌아섰죠.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따지면 5조 원 정도였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 앵커 ▶
5조 원 정도면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은 총액이 14조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는 5조 원이라면 그만큼까지 소비가 따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 이성일 기자 ▶
계산하는 법을 들으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삼겹살을 사 먹는 걸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삼겹살을 안 먹었을 텐데 재난지원금이 생겨서 이걸 사 먹었다. 이런 경우만 따지는 겁니다. 그게 5조 원이라는 얘기고요. 똑같이 삼겹살을 사 먹었던 경우라도 재난지원금이 없었을 경우라도 먹었을 거다. 이런 경우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난지원금으로 다른 걸 사거나 아예 쓰지 않고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9조 원이라면 삼겹살과 관련된 소비 효과는 5조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 앵커 ▶
정말로 재난지원금이 쓰인 경우를 선별한 건데 아무래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가야 그 효과가 더 충분하겠죠.
◀ 이성일 기자 ▶
네, 그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 통계를 봐도 이게 나옵니다. 하위 20%의 소득자들을 보면 소득 전부를 소비했거든요. 그 얘기는 재난지원금 받은 것도 전부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면 이게 모두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여기 잠깐 다른 면도 좀 보입니다. 하위계층은 100%를 다 쓰기는 했지만 1분기보다는 소비가 좀 줄었어요. 반면 소득 상층은 번 돈에 비해 쓰는 돈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보다는 지출을 더 늘렸습니다.
◀ 앵커 ▶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해야 재난지원금의 진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 이성일 기자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고용이 불안정해진 사람들이 하위층에 많으니까 이분들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런 사정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상위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이걸 모두 쓰는 데에 부담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 앵커 ▶
사람의 소비 행위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
◀ 이성일 기자 ▶
네, 꼭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는 거죠.
◀ 앵커 ▶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덕분에 그래도 판단이 쉬워진 면도 있지 않을까요.
◀ 이성일 기자 ▶
네, 그 경험 자체가 아주 큰 소득이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이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효과는요. 순식간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실제 도입할 때 곤란한 점 가운데 하나가 급한 건 지금인데 과연 곧바로 지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사실 별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팩스로 받거나 창구 신청을 받아서 몇 달 걸려도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걱정이 근거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네, 그런데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고 경제활동이 아주 위축될 텐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잘 맞물려야 될 거 같아요.
◀ 이성일 기자 ▶
네, 상황이 좋아질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거고요. 지난 4월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던 거 같고요. 어쩔 수 없이 3단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거리두기 지침 같은 것을 정밀하게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마트 배달은 계속 허용이 될 거 같은데 정작 확진 사고, 지난 4월, 5월에 보면 물류창고에서도 발생했었잖아요. 또 규모가 큰 식당, 카페는 문을 닫거나 또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게 한다.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리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테이크아웃은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충격은 줄이면서 안정성 높이는 세부적인 방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일 기자 ▶
감사합니다.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4월 재난 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를 둘러싼 논쟁, 재정에는 부담이 없겠느냐 여러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1차 지원금의 효과부터 찬찬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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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알아두면 좋을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기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은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슈인데 재난지원금 이야기 준비하셨죠.
◀ 이성일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죠.
◀ 이성일 기자 ▶
네, 맞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 앵커 ▶
필요하지 않다기보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당장은 못 쓰는 상황이죠.
◀ 이성일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전제가 있긴 하지만 1차 때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부에게만 선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 얘기가 설득력이 더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성일 기자 ▶
정답은 없다는 게 솔직한 답인 거 같고요. 지난 4월에도 처음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여러 논란을 거쳐서 100%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상황은 좀 비슷하고요. 다른 게 있다면 지난번에는 모두 지급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부에게만 지급해서 두 개의 효과를 좀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이걸 조금 어렵지만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 이성일 기자 ▶
네, 원론적으로는요. 효율성을 보면 같은 돈을 쓴다면 좀 어려운 사람,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위 50%만 주자. 70%만 주자. 선별 지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곤란한 점은 이게 수혜자를 가르는 기준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소득이 몇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갈라진다면 그 기준의 합리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정부가 가진 기준이 작년 소득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이 오히려 여기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난점이 되고요.
반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 지급의 경우에는 누가 더 어려운지 이런 걸 가리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인데 문제는 돈이 그만큼 더 든다는 거고 또 더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몇조 원이다 보니까 이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 앵커 ▶
네, 선별 지급할 때 선별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죠.
◀ 이성일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나오는 배경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는 거겠죠.
◀ 이성일 기자 ▶
네, 좀 긍정적인 거죠. 재난지원금 덕에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건 일시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이 더 컸을 이른바 취약계층에게 그 부담을 좀 덜어 준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다른 기대효과는요.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거였는데 그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한 4월을 계기로 해서 증가세로 돌아섰죠.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따지면 5조 원 정도였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 앵커 ▶
5조 원 정도면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은 총액이 14조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는 5조 원이라면 그만큼까지 소비가 따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 이성일 기자 ▶
계산하는 법을 들으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삼겹살을 사 먹는 걸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삼겹살을 안 먹었을 텐데 재난지원금이 생겨서 이걸 사 먹었다. 이런 경우만 따지는 겁니다. 그게 5조 원이라는 얘기고요. 똑같이 삼겹살을 사 먹었던 경우라도 재난지원금이 없었을 경우라도 먹었을 거다. 이런 경우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난지원금으로 다른 걸 사거나 아예 쓰지 않고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9조 원이라면 삼겹살과 관련된 소비 효과는 5조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 앵커 ▶
정말로 재난지원금이 쓰인 경우를 선별한 건데 아무래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가야 그 효과가 더 충분하겠죠.
◀ 이성일 기자 ▶
네, 그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 통계를 봐도 이게 나옵니다. 하위 20%의 소득자들을 보면 소득 전부를 소비했거든요. 그 얘기는 재난지원금 받은 것도 전부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면 이게 모두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여기 잠깐 다른 면도 좀 보입니다. 하위계층은 100%를 다 쓰기는 했지만 1분기보다는 소비가 좀 줄었어요. 반면 소득 상층은 번 돈에 비해 쓰는 돈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보다는 지출을 더 늘렸습니다.
◀ 앵커 ▶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해야 재난지원금의 진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 이성일 기자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고용이 불안정해진 사람들이 하위층에 많으니까 이분들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런 사정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상위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뜻밖의 소득이 생겼을 때 이걸 모두 쓰는 데에 부담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 앵커 ▶
사람의 소비 행위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
◀ 이성일 기자 ▶
네, 꼭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는 거죠.
◀ 앵커 ▶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덕분에 그래도 판단이 쉬워진 면도 있지 않을까요.
◀ 이성일 기자 ▶
네, 그 경험 자체가 아주 큰 소득이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이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효과는요. 순식간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실제 도입할 때 곤란한 점 가운데 하나가 급한 건 지금인데 과연 곧바로 지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사실 별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팩스로 받거나 창구 신청을 받아서 몇 달 걸려도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걱정이 근거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네, 그런데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고 경제활동이 아주 위축될 텐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잘 맞물려야 될 거 같아요.
◀ 이성일 기자 ▶
네, 상황이 좋아질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거고요. 지난 4월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던 거 같고요. 어쩔 수 없이 3단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거리두기 지침 같은 것을 정밀하게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마트 배달은 계속 허용이 될 거 같은데 정작 확진 사고, 지난 4월, 5월에 보면 물류창고에서도 발생했었잖아요. 또 규모가 큰 식당, 카페는 문을 닫거나 또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게 한다.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리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테이크아웃은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충격은 줄이면서 안정성 높이는 세부적인 방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일 기자 ▶
감사합니다.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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