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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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며, 곧 한국 정부에 이를 공식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UPI통신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등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communications)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힘이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는 북한 인권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인권운동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며 이번 조사가 대북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낙인 찍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최근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단체 측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통일부와 퀸타나 보고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화상회의를 갖기도 했으나, 통일부의 성명을 들은 뒤에도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며 "북한이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북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 기구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발표한 일련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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