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조선DB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30일 “잘못 설정된 검찰의 역할에 도취돼 지금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하루빨리 사직하는 것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줄사표가 이어지자 이들을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검사’라고 비판한 것이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이후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그에 따른 소폭의 직제개편이 반영된 것으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다가 머지않아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선진 형사 사법 시스템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검찰이 거악을 척결하느니, 반부패의 중심적 역할을 하느니 따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 역시 ‘검찰개혁’에 맞게 인력재배치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에 대한 대규모 인력재배치 작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양 여론몰이하고 검찰총장이 핍박받는 프레임을 설정하여 검찰개혁 무산 수법을 써왔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월 황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으로 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추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울산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김태은 부장과 김창수 부부장을 대구지검에, 오종렬 부부장을 광주지검으로 보내며 사실상 이 사건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 핵심이 모두 좌천돼 남은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소된 황 의원 등에 대한 재판마저 좌초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