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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김기춘 "심장병으로 임종헌 재판 증인 못 나간다"… 또 불출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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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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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또 한 번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1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공판은 1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증인 신문 예정인 김 전 비서실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위중한 심장병을 앓고 있고 평소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며 "긴장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므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작년 5월에도 임 전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당시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9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1차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김 전 실장 등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사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오는 12월1일 재차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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