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이 만료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까지 아껴서 계속 쓰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달이건 지난 달이건 거의 다 쓰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달 소비 통계를 보니까 지난 2월 이후로는 소비가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신 거죠?
[최배근]
네, 예상됐던 거고요. 6월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를 사용하시던데 그건 많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걸 가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쓰게 되면 두세 달 쓸 수가 없는 규모이고요.
그게 6월 중하순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2차 지원을 여름휴가 즈음해서 하자는 얘기를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유도 그게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제 생태계 연결망이 끊어지고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어요. 그 상황까지는 소비를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주는 의미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100만 원 해 봤자, 100만 원이라는 뜻은 4명 가구가 4인이라는 뜻이니까, 그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거기도 거기대로 빨리 쓰는 것이고 사실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홍남기 부총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앵커]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3분의 1는 소비 진작에 직접 연관, 3분의 1 직접 연관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배근]
저는 3분의 1도 과소평가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소득을 줬을 때 한 30원 정도가 소비로 연결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머지 70원은 어디로 갔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재난지원금 100을 안 줬어도 소비를 할 게 한 70이 된다 이건데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상황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비적인 저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작년 상황하고 이걸 대비해서 소비 지출 계산을 하는 것은 이건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소비 지출로 연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서 사람들의 발길은 더 끊어집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나왔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식당에서 오늘 2만 원 벌었습니다, 3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몇십만 원, 몇십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이면 크죠, 어떨 때는. 그런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한테 가면 그걸 들고 얼마나 나와서 소비진작에 활용이 될 것인가. 거기 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차, 2차가 다를까요?
[최배근]
지금 상황이 정부가 정책을 이반할 때 대개 통계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데요. 통계료가 대게 보게 되면 지난달 자료까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5일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동주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대표로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이 긴급히 8월 17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18%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번 주부터 좀 강화가 됐잖아요. 강화가 되는 것이 이게 정부도 3단계로 올리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과 해서 마이너스10% 전후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정부도 좀 강화된 2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앵커]
그 생각 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로 나오긴 했지만 마이너스 일점 몇 이점 몇인데 미국이나 영국같이 마이너스 십몇, 마이너스 이십몇 이렇게 나왔었을 때 저 나라는 어떻게 사나 걱정을 했었는데 자칫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은경 본부장이 최대 8000명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 가면 아마 코로나 3단계 이상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가게 되면 우리 경제도 그 충격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별해서 지원할 거냐 전체 다 그냥 한꺼번에 줄 거냐, 이걸 갖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선별해서 하자던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당정청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죠.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최배근]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지원하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이게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저소득층이 누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죠. 그 기초생계 수급 받으시는 분이요.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소득이 전혀 감소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원을 받거든요. 50% 미만을 지원하게 되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득의 감소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안 맞는다는 거죠. 반면에 상위 20%에 있던 사람들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 밑으로 떨어지거나 한 60%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자연재난 이런 충격으로 소득의 후퇴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술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굉장히 얽매이고 그러시는데 이건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변화를 보게 되면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전체 가계가 다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으면요.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거 긴급재난지원금 줘보니까 고소득층한테만 가장 많이 배분됐다더라.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배근]
그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최배근]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한테 40만 원 줬습니다. 2인 가구 60만 원 줬어요. 3인 가구 80만 원 주고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줬습니다. 여기 어디 소득 계층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이건 가구원수의 차이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하위 20%는 1.4명 정도 됩니다, 가구원 수가요. 반면에 상위 20%는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 하면 3.5명인 가구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전 가구한테 다 지급했으니까요.
[앵커]
계산을 뽑아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부자들한테 더 효과가 컸다.
[최배근]
상식적으로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사람당으로 이렇게 해서 가구별로 줬는데 거기에 무슨 소득 수준이 어디 개입이 돼 있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강조하신 대로 빨리 내놓을 때는 빨리 내놓고 빨리 풀 때는 풀어야만 이걸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최배근]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놓치는 만큼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생겨요. 쓰러지게 되면 재기를 하기 힘듭니다.
[앵커]
방역도 마찬가지고 긴급한 지원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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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이 만료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까지 아껴서 계속 쓰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달이건 지난 달이건 거의 다 쓰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달 소비 통계를 보니까 지난 2월 이후로는 소비가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신 거죠?
[최배근]
네, 예상됐던 거고요. 6월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를 사용하시던데 그건 많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걸 가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쓰게 되면 두세 달 쓸 수가 없는 규모이고요.
그게 6월 중하순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2차 지원을 여름휴가 즈음해서 하자는 얘기를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유도 그게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제 생태계 연결망이 끊어지고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어요. 그 상황까지는 소비를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주는 의미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100만 원 해 봤자, 100만 원이라는 뜻은 4명 가구가 4인이라는 뜻이니까, 그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거기도 거기대로 빨리 쓰는 것이고 사실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홍남기 부총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앵커]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3분의 1는 소비 진작에 직접 연관, 3분의 1 직접 연관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배근]
저는 3분의 1도 과소평가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소득을 줬을 때 한 30원 정도가 소비로 연결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머지 70원은 어디로 갔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재난지원금 100을 안 줬어도 소비를 할 게 한 70이 된다 이건데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상황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비적인 저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작년 상황하고 이걸 대비해서 소비 지출 계산을 하는 것은 이건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소비 지출로 연결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서 사람들의 발길은 더 끊어집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나왔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식당에서 오늘 2만 원 벌었습니다, 3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몇십만 원, 몇십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이면 크죠, 어떨 때는. 그런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한테 가면 그걸 들고 얼마나 나와서 소비진작에 활용이 될 것인가. 거기 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차, 2차가 다를까요?
[최배근]
지금 상황이 정부가 정책을 이반할 때 대개 통계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데요. 통계료가 대게 보게 되면 지난달 자료까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5일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동주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대표로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이 긴급히 8월 17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18%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번 주부터 좀 강화가 됐잖아요. 강화가 되는 것이 이게 정부도 3단계로 올리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과 해서 마이너스10% 전후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정부도 좀 강화된 2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앵커]
그 생각 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로 나오긴 했지만 마이너스 일점 몇 이점 몇인데 미국이나 영국같이 마이너스 십몇, 마이너스 이십몇 이렇게 나왔었을 때 저 나라는 어떻게 사나 걱정을 했었는데 자칫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최배근]
정은경 본부장이 최대 8000명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 가면 아마 코로나 3단계 이상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가게 되면 우리 경제도 그 충격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별해서 지원할 거냐 전체 다 그냥 한꺼번에 줄 거냐, 이걸 갖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선별해서 하자던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당정청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죠.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최배근]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지원하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이게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저소득층이 누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죠. 그 기초생계 수급 받으시는 분이요.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소득이 전혀 감소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원을 받거든요. 50% 미만을 지원하게 되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득의 감소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안 맞는다는 거죠. 반면에 상위 20%에 있던 사람들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 밑으로 떨어지거나 한 60%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자연재난 이런 충격으로 소득의 후퇴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소득자료가 2018년 자료밖에 없습니다. 2019년 자료도 아직 완전히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이, 작년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작년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게 기술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위에 있었는데 중하위로 떨어진 사람들, 이분들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불평불만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술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굉장히 얽매이고 그러시는데 이건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변화를 보게 되면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전체 가계가 다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으면요.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거 긴급재난지원금 줘보니까 고소득층한테만 가장 많이 배분됐다더라.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배근]
그게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최배근]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한테 40만 원 줬습니다. 2인 가구 60만 원 줬어요. 3인 가구 80만 원 주고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줬습니다. 여기 어디 소득 계층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이건 가구원수의 차이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하위 20%는 1.4명 정도 됩니다, 가구원 수가요. 반면에 상위 20%는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 하면 3.5명인 가구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전 가구한테 다 지급했으니까요.
[앵커]
계산을 뽑아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부자들한테 더 효과가 컸다.
[최배근]
상식적으로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사람당으로 이렇게 해서 가구별로 줬는데 거기에 무슨 소득 수준이 어디 개입이 돼 있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강조하신 대로 빨리 내놓을 때는 빨리 내놓고 빨리 풀 때는 풀어야만 이걸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최배근]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놓치는 만큼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생겨요. 쓰러지게 되면 재기를 하기 힘듭니다.
[앵커]
방역도 마찬가지고 긴급한 지원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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