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급경사지 등 정비하고,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 8275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 7000억원이 증가한 4조 6844억원이다.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편성됐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51조 7646억원으로, 재정당국의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422억원이 줄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 대비 예산 대폭 증액…민식이법 후속 조치도

먼저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분야에 투자한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 때와 같이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754억원 증액 편성했다.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등도 포함된다.

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내년도에 시설개선 530개소, 신호등 4587개소, 과속단속 카메라 3640개소 설치하는데 24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5억월 들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직접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에도 113억이 투입된다. 또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할 때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도 올해 360억원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린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5조원으로 확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 572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내년에도 931억원을 들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2350억원을 들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 5000개가 추가 운영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하고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도 지급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15억원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 지원…과거사 문제 해결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예산도 3391억원으로 대폭 반영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에 1740억원을 투입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또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5억원을 투자해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이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된다. 내년에는 530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을 조성한다. 또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 한국판 뉴딜사업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