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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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추천한다',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 취직한다'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일부 의료인들은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공공의대 게이트'를 주장한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의사를 공공재로 만든다', '재난 발생시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여권에선 '가짜뉴스'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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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입학생 추천? 공공의대법엔 내용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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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0.07.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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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두 가지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어디서도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추천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다'는 내용만 언급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10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아 공공의대 졸업시 서울대병원에 특혜 취직이 가능해진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도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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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때리는 與…"설립 막으려는 의사단체 숨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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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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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도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반드시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를 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숨은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엔 "최근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두고 법안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주장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도 지난달 31일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공개 서한을 보내며 방어에 나섰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의사출신이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도 받으실 수 있다.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안에서도 공공의대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수습하긴 커녕 부채질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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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北파견 논란에…"의도적 색깔론", "불필요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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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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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법과 함께 의료계 반발을 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도 진화에 나섰다. 황운하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재난기본법)' 개정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은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도록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논란과 관련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조장하거나 정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의 법과는 "전혀 개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며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보건 의료협력 증진 법안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며 "남북보건 산업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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