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수출 허가 새 걸림돌
- 허가 지연하면 결정권은 美

[알링턴=신화/뉴시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로고가 스마트폰에 뜬 모습. 지난달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020.09.0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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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미국사업의 새 주인이 이르면 1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제 ‘공’은 미중 양국 정부로 넘어가는 양상이 됐다. 틱톡 매각 데드라인인 9월15일 기한을 지킨 만큼, 기술 수출 규제에 틱톡을 포함시켜 급제동을 건 중국과 매입 기업 당사국인 미국이 남은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中 수출 허가 새 걸림돌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경제매체 CNBC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빠르면 화요일에 인수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력 인수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월마트 연합과 오라클이 거론된다. 매각 가격은 200억달러(약 23조7400억원)에서 300억달러(약 35조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트댄스가 인수기업을 확정하고 매각 가격 등의 협상을 마무리하면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매각 과정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나머지는 중국 상무부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허가를 미국 정부의 규정 기간 내에 내어줄 것이냐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5일까지 틱톡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일부터 바이트댄스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MS를 비롯해 여러 기업과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고 최근 범위를 좁혀왔다. 일부 언론은 데드라인 안에 인수 협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달 28일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규정을 수정 발표하면서 새로운 걸림돌이 생겼다. 이 규정은 음성 문자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을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틱톡을 미국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허가’라는 최종 관문이 추가된 셈이다.

숀 레인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 이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런 유형의 수출 규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 지연하면 결정권은 美
매각 데드라인까지는 아직 10여일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가 곧바로 수출 허가 신청을 하고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하면 표면적으론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의 틱톡 거래 금지 조치를 ‘국가 안보를 앞세운 패권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난관이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틱톡 기술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틱톡 기술 자체를 국가 경제의 안보로 규정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제한에 대해 “과학 기술의 진보와 대외경제 기술 협력 추진, 국가 경제 안보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외 기업에 대해 경제 패권주의와 정치적 농간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 또 미국이 주창하는 시장경제와 공평한 경쟁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허가를 내어주면서 시점을 15일 이후로 지정할 여지도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맞춰가기 보단 틱톡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내를 반영할 경우다.

이렇게 되면 틱톡 매각의 최종 결정권은 다시 미국에게 넘어가게 된다. 중국의 틱톡 매각 지연을 받아줄지 여부를 미국이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중국 정부의 허가와 미국 정부의 매각시점 지연 승인 등 어느 하나라도 불발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사업을 접어야할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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