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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낙연·김종인 첫 회동, 2차 재난지원금 공감대…협치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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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추경 불가피"…김종인 "선별 지급도 큰 이견 없어"

김 "원구성 관행 깨져"…이, 재협상 요구에 "그럴 겨를 없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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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장인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선별 지급'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협치를 놓고서는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위원장을 예방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쪽으로 곧 결론이 나리라 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4차 추경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도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겠다는 게 통합당과 내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니,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발생으로 정치권에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여야 대표의 공감대 형성으로 신속한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여야 대표는 선별 지급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정부에서도 재정 여력을 들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일 지급하게 된다면 1차 때처럼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닌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기타 국회 운영과 관련한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원론적으로 뜻을 함께 하면서도, 그 첫걸음으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구성 재협상을 놓고선 이 대표가 "두 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겨를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원구성 과정 속에서 과거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이 대표는 일단 재협상 여지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엄중한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난한 원구성 재협상으로 동력을 빼앗기면 소중한 정기국회 시일을 소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으로선 어떤 상황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다시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다시 내걸고 재협상에 임할 경우 불필요한 신경전이 다시 기약없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취임으로 여야 관계는 이해찬 체제에서보다 한층 유연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과거 기자와 취재원 관계로 40여년의 인연을 이어왔으며, 21대 총선 국면에서도 서로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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