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국민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며 대출을 억누르는 정책을 질타했다.

31일 김정재 통합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민들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거다"라며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대 아이 키우는 부부들은 이사를 다닐 수가 없다. 전세 살면서 2년 마다 전전긍긍 할 수 없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대출"이라고 했다. 또한 "어찌어찌라도 집을 사서 이사 안가고 안정된 집에서 빚을 갚는게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인데 대출이 안돼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 실장 대신 답변을 이어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출의 경우 김 의원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모두가 빚을 내서 주택을 산다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투기적 대출수요나 세금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대책을 폄으로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도 문제 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노 실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당시에 검증만 제대로 됐으면 후보자로 임명 강행할 수 없었다. 이를 알고 추천한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추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검증 과정에 대한 것들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영역"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이나 인사추천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 없냐"고 되물었다. 노 실장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의 불찰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의 숫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보다 많았다며 "이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석희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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